전파법에 따른 방송기자재에 따른 적합성 평가 [자기적합인증제도 후기]

전파법에 따른 방송기자재에 따른 적합성 평가 [자기적합인증제도 후기]

2025. 2. 23. 20:33수려한 지혜

블루팬입니다 

 

산업기계를 수입하다보니   페덱스나  UPS에서  어쩌다 한번씩 

 

생활안전 인증 이나 전파법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를 관세청을 통과하기 전에 

입증하라는  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산업용이라서  인증이 면제입니다 라고  

 

메뉴얼이나 설치 사진등을  보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  글씨  그런데  ㅠㅠ 

 

한제품이  산업용에도  사용이 되지만   공원 , 학교 ,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조사에서 산업목적으로 하는 기계라고 생각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한겁니다  

경쟁업체인듯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전파법인증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유럽제품이라서 CE 인증을 받으면서  전파인증을 받는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할까 하고  전파인증을 받는 곳에 문의를 해보니 

 

24년 7월에 전파 인증에 대해서    자기적합성 확인제도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먼저 그 자료를 올려 볼테니  잘 정독 하시고  결론을 알려 드릴게요 

 

 

국립 전파연구원에 들어가면 자기 적합성 인증하는 곳이 있는데 

외국에도  IS0 9001을 받으면  전파법은 셀프인증이 가능한 법이 있듯이 

 

셀프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 

 

주의 할 점은 

 

"외국 제조사가 국내 기술기준과 동일하고 나 그 이상의 기준으로 제품 시험을 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외국 제조사로부터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 자기적합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성적서의 모델명과 동일한 모델명으로 자기적합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냥 인증서만 첨부하지 말고  꼭 테스트 레포트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왠만해서는 거절하지 않고 인증을 해주는 이유는 셀프인증인만큼  셀프인증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KC 인증도 받지만 (3주걸림)   자기 적합성 인증또한 

받을려고 합니다   (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자가적합성확인 -Q&A.pdf
2.45MB

자기적합성인증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세요